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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FTA의 개요 및 현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377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e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우리 나라 FTA 발효현황 59개국, 17건 협정, '21.3월 기준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랜드, 몰타,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이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5개국)

니카과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서명 / 타결된 FTA (4건, 16개국) 2021년 1월 기준

· 중미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5개국) :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진행 상황

이스라엘

2016년 5월

한-이스라엘FTA협상 타결

(2019년 8월)

창조경제 모델국가

인도네시아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FTA 최종타결

(2019년 11월)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RCEP(16개국)

2013년 5월

28차 협상 개최

(2019년 9월)

동아시아 경제통합

○ 협상중인 FTA(7건, 11개국) 2021년 1월 기준

· MERCOSUR : 브라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베네수엘라는 협상제외)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진행 상황

MERCOSUR(4개국)

2018년 5월

3차 협상 개최(2019년 7월)

남미 최대시장

한국, 중국, 일본

2013년 3월

15차 협상 개최(2019년 4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에콰도르 SECA

2016년 1월

5차 협상 개최(2016년 11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필리핀 FTA

2019년 6월

3차 협상 개최(2019년 9월)

동서양이 조화된 젊은 시장

말레이시아 FTA

2019년 6월

3차 협상 개최(2019년 9월)

한-말 교역,

투자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

러시아 FTA

2019년 6월

1차 협상 개최(2019년 6월)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캄보디아 FTA

2019년 3월

4차 협상 개최(2020년 11월)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