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정 유제품·포장 생수·영유아용 식품군 등 고위험 제품군에 대하여 허가제 도입

2025년 5월 1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특정 고위험 식품군에 대해 FSSAI 등록(Registration) 신규 발급 및 갱신을 금지하고, 향후에는 중앙 또는 주 단위 허가(License) 취득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제안함. 이 제안에 대한 의견제출마감일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임

1. 배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기존의 등록 제도가 갖는 규제 완화적 성격이 고위험 식품군(영유아용 조제식품 및 보완식품, 포장 생수 및 미네랄 워터, 유제품 분말, 비탄산 워터베이스 음료)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해당 식품군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 제도를 허가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등록 제한 대상 품목(FoSCoS코드 기준)

  - 하기 품목들은 더 이상 등록(Registration)을 통한 제조가 불가능하며, 허가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임
  

3. 전환계획

   - 특별 전환 프로그램(drive): 각 관할 기관에서는 현재 등록된 식품사업자(FBO)를 대상으로 허가 취득 전환 캠페인을 실시

   - 6개월의 유예 기간 제공: 기존 등록 업체는 포장 및 라벨 재고 소진을 고려해 6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받음

   - 전환 후 시스템 조치: 전환 종료 이후, FoSCoS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군은 자동으로 등록 인증서에서 제거되어 등록 상태만으로는 추가 생산이 불가함

4. 라이선스 제도 적용시 주요 변경 사항

① 사전 검사 의무화

    - 허가 전 현장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신규 의무화 품목: 유아용 식품 (13.1, 13.2), 비탄산 워터베이스 음료 (14.1.4.2) / 기존 사전검사 필수 품목: 유제품(01),
       포장 식수, 광천수

    - 점검 항목에는 위생상태, 설비 기준, 품질관리 시스템 등 포함

② 제품 안전성 분석 및 시험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제조된 식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및 품질 시험 수행

    - 6개월 또는 1년마다 시험 성적서를 FoSCoS포털에 업로드

    - 미제출 시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가능 

③ 전문 기술 인력 확보 의무

    - 위생관리, 식품공학 등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내부 직원으로 고용해야 함

    - 제조 공정 감시, 위생 교육, 품질보증 업무 수행

    - 자격 요건은 FSSAI가이드라인(4번 문항)에 따름

④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Annual Returns)

   - 생산량, 유통경로, 판매량 등 상세한 사업 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함

   - 제출 대상: 모든 중앙/주 라이선스 사업자

   - 미제출 시 벌금 또는 라이선스 갱신 제한

⑤ 위생 및 제조환경 기준 강화

   - 단순한 청결 수준을 넘어서 구조적 설비 요건, 청결 루틴, 교차오염 방지 등 엄격한 조건 부과

   - FSMS(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HACCP 등 시스템 도입 권장

   - 정기적 자가점검 및 문서 기록 요구

⑥ 제3자 감사 의무(Third-Party Audit)

   - 중앙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는 매년 외부 인증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함

   -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벌점, 공개경고 등이 부과될 수 있음

5. 공고일 및 의견제출

   - 공고일: 2025년 5월 1일

   -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마감기한: 2025년 5월 31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링크: (https://forms.gle/JxiV1dsSz5BBd6uNA)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 공지 – 특정 식품 제품군에 대한 등록 제도 제한 관련 협의문서, 2025.05.01

Chemlinked, “FSSAI Proposes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for High-Risk Food Categories Including Infant Foods and Packaged Water”,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