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항소심 중 집행유지 결정

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이 위헌 및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고 관세 집행을 금지한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종료 시까지 중단(집행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관세를 계속 집행하도록 함. 또한, 항소 사건을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11명 전원합의체(En banc)’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공식 구두변론은 7월 31일로 예정됨

1. 주요 내용 변화

  (1)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2025.5.28)

    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 범위 한정

     국제무역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일반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② 무역적자·펜타닐 위협 불인정

     무역적자나 불공정 무역 관행은 IEEPA에서 요구하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판시함

    ③ 헌법적 권한 분리 강조

     헌법 제1조 제8절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함

    ④ 판결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보고 무효화 함, 해당 관세는 집행 금지됨

 
  (2)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및 집행유예 결정 (2025.05.29)

    ① 트럼프 행정부 항소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5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상호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외교 정책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영구 금지명령’ 판결 집행 유예(Motion to Stay) 요청

    ② 판결 집행 유예 허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여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의 즉각적 집행을 유예하도록 허가함
       (최종적으로 심리하기 전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정확한 심리 일정이나 구체적 재판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3) 연방항소법원(CAFC)의 집행유예 허가 및 전원합의체(En Banc) 회부 심리 일정 확정 (2025.06.10)

    ① 집행유예 효력 유지 결정

       2025년 6월 10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의 상호관세 무효화 결정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중단(stay) 하기로 판시함.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무효화 판결은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음

    ② 전원합의체(En Banc) 회부 및 심리 일정 확정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본 사안의 법적 중요성과 헌법적 쟁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En banc)’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7월 31일에 구두 변론(oral argument)이 진행될 예정이며, 항소심은 단일 재판부가 아닌
       전체 판사단의 심리를 거쳐 판결될 예정임

2. 주요 외신 분석

  (1) Reuters, Small business seeks early Supreme Court review of Trump’s tariffs, 2025.06.18. 

      아직 어떤 법원도 트럼프의 IEEPA 기반 관세 권한을 확증하지 않았으며 전원합의체(En Banc) 항소심(7/31 일정)이
      법정 절차의 중심에 있으며, 향후 판결 방향은 여전히 열려 있음

  (2) Patently O, Federal Circuit Sets Quick Schedule for Trump Tariff Constitutional Challenge, 2025.06.13.

      법원이 ‘신속한 일정(7/31 심리까지)’을 정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 이상으로 헌법적 중대 사안임을 인정한 것

  (3) UK, Reuters, EU increasingly resigned to 10% baseline tariff in US trade talks, 2025.06.19.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럽은 단기적으로 10% 수준의 타협안을 수용하며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향후 결정(7월 말 이후)에 따라 유럽의 전략 선택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함

  (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ll Rise for Trade Court, 2025.05.30.

      법적 절차가 지연될 동안 행정부는 IEEPA 외 다른 법률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

  (5) The Economic Times, China reacts to US court blocking Trump's tariffs, says 'trade wars have no winners’, 2025.05.29.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전쟁은 결국 모두의 패배로 귀결되며, 이번 사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법적 견제'가 작동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함

3. 향후 예상 법적 절차

  (1)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심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7월 31일 구두 변론 이후, 법률 해석 및 절차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2025년 하반기 발표 예상)

  (2) 연방대법원(SCOTUS) 상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나 원고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상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리 여부를 결정(2025년 말~2026년 초 예상)

출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Order Granting Stay (Case No. 25‑1812), 2025.06.10.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Order Granting Stay (Case No. 25‑1812), 2025.05.29.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Slip Opinion 25‑66 (CIT Case No. 24‑00123), 2025.05.28.

Reuters, Trump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while appeals proceed, US appeals court rules, 2025.06.12.

NBC News, Trump tariffs may remain in effect while appeals proceed, federal appeals court rules, 2025.06.11.

Reuters, Small business seeks early Supreme Court review of Trump’s tariffs, 2025.06.18.

Patently O, Federal Circuit Sets Quick Schedule for Trump Tariff Constitutional Challenge, 2025.06.13.

UK, Reuters, EU increasingly resigned to 10% baseline tariff in US trade talks, 2025.06.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ll Rise for Trade Court, 2025.05.30.

The Economic Times, China reacts to US court blocking Trump's tariffs, says 'trade wars have no winners’,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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